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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핫둘핫툰] 임대차 3법은 속빈 강정법(?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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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택종 기자/시사만화가
기사입력 2020-08-06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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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여당이 부동산 안정책이라며 내놓은 임대차 3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전·월세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. 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요구권, 전·월세 상한제가 주된 내용이다.

 

계약갱신요구권은 주택임차인이 자신의 전세 주거 보장을 1회에 한해 2년 더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이고, 이때 전·월세 인상률은 최대 5% 이내로 규정한 것이 전·월세 상한제다.

 

이에 따라 이러한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가 월세나 반전세로 급속히 전환될 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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